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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로 친자식 맞다”
대법원은 남편이 동의해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어도 친자녀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보호 ...
대법원 “부부 강간죄 성립” 첫 인정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 .... 2013-05-16 PM 2:42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
차장검사는 이천세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430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검사 420명과 평검사 3명(파견 포함)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10일자로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장 등 검찰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 2013-04-18 PM 8:21

[인사]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에 정준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장판사 이환승·김지철·문수생… 판사 7명 전보
법무부는 오는 2월25일자로 법관 86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에는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준영(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그밖에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사는 다음과 같다. △부장판사 이환승, 김지철, 문수생. △판사 .... 2013-02-15 AM 10:20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머리 숙여 사죄”
30일 사퇴 기자회견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 “검찰 개혁 포함 모든 현안 후임자에 맡기겠..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내분 사태와 관련, 30일 오전 10시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감찰을 떠났다. 한 총장은 “최근 검찰에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 2012-11-30 AM 10:24

부천보호관찰소, 역곡2동→ 상동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 “현 역곡2동 임대 청사 근무환경 열악..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회장 손삼옥, 이하 부천 범죄예방협의회)는 18일 법무부 공공시설인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부천보호관찰소)를 현 원미구 역곡2동 33-5번지 부천동초등학교 앞 함지빌딩 5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미구 상동 463-2 .... 2012-10-18 AM 12:00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정상환 수원지검 1차장
차장검사는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고검검사급 396명 전보인사 단..
법무부는 20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검사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18일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선 .... 2012-07-20 PM 4:40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식을 가졌다. 다음은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사 . .... 2012-07-10 PM 2:21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식을 가졌다. 다음은 안대희 대법관의 퇴임사 . .... 2012-07-10 PM 2:02

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식을 가졌다. 다음은 김능환 대법관의 퇴임사 ..... 2012-07-10 PM 1:17

경찰청, 2012년 상반기 총경급 354명 전보인사 발령
부천소사경찰서장에 조항식 서울청 정보통신과장
경찰청은 19일 오후 총경급 경찰관 354명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정기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전보인사에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대 1기 출신 총경 14명 중 4명을 수도권 경찰서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부 .... 2011-12-19 PM 2:43

부천원미경찰서, 수능시험 후 청소년 선도 캠페인
수능 해방감… 탈선 예방 건전한 여가 보내도록 당부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송호림 총경)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럼이 끝난 10일 저녁 부천역 등지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송호림 서장을 비롯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육성회, 시민경찰연합회 등 70명이 참석해 수능 시험이 끝난 뒤 .... 2011-11-11 AM 11:00

대검찰청 트위터 오픈… “국민과 소통”
박계현 대변인이 직접 운영 다양한 이슈 등 실시간 제공
대검찰청은 최근 급변하는 소통 패러다임에 발맞춰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트위터(@parkkyehyun1ㆍ바로 가기 클릭)를 10월31일 오픈했다. 대검찰청 트위터 .... 2011-11-01 PM 9:29

중금속 다량 함유 맹독성 폐수, 삼정천에 무단배출 적발
부천 유일 공동장비시설 운영 업체 바지사장 내세워 맹목성 폐수 방출
부천에서 하나 뿐인 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업체가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 원액을 한강 수계인 오정구 소하천인 삼정천에 무단 배출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0일 부천지역 유일의 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업체 .... 2010-11-30 PM 7:21

김준규 검찰총장, 부천혜림원 방문
25일 오전 11시께 찾아 성금 전달
김준규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11시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지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인 부천혜림원을 방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부천과 인천 검찰청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부천혜림원을 찾아 40여분간 머물며 지적장 .... 2010-08-25 PM 2:14

검찰 대표 전화번호 1301번
대검찰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이나 신고 전화번호를 지난 1월4일부터 1301번으로 통일했다.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301번을 누르면 가까운 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연결되고, 지역번호와 함께 1301을 누르면 해당지역 검찰청으로 연락할 수 있다 .... 2010-08-17 PM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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