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13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이며, 13일 낮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인 소상공인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0(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기준보수등급이란?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