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해 사용승인 신축 건축물 중 업무대행 건축물을 4월 30일까지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라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ㆍ검사 등 적법 여부를 점검한다.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별로 공동주택 146곳, 단독주택 21곳, 근린생활시설 26곳, 업무시설 21곳, 기타 8곳 등 총 222곳이며, 4명씩 4개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대지안 조경 및 주차장법 위반 여부 ▲대지안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저촉 여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 침범 여부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 및 대수선 위반(가구 분할) 등으로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토대로 진행한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 대행 건축사 의견 청취 후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현장 점검해 공부(건축물대장, 도면) 일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리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