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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 취소… 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우처 결재 이상 적발돼”
부천시 “지정 최소돼도 장애인들 불이익 없다” 
더부천 기사입력 2011-09-27 13:29 l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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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것과 관련해 27일 그 배경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점검 및 시 자체 지도점검에서 활동 바우처 결재 이상 내역(중복, 허위, 초과 결재 등)이 지적돼 부정 사용액 환수 및 2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제공기관 지정 취소 조치가 시달돼 오는 10월31일자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을 최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지정 취소 조치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아닌, 활동보조인(비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힘든 1급 등록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신변 처리,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관계로, 지정 취소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부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시 보조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의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해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원미자활후견기관,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곳을 지정, 운영해 왔다.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8년 부천시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담 인력 4명과 103명의 활동 보조인이 120명의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과 부천시 자체 지도 점검에서 중복, 허위, 초과, 부정 결재 등이 지적돼 부정 사용액 환수, 2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10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로 확대 시행

한편,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올해 1월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확대, 개편돼 시행된다. 기존 활동 보조(신변 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가 추가된다.

부천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과 관련, 장애인 활동 보조 제공기관 4곳, 방문목욕 제공기관 2곳, 방문 간호 제공기관 2곳을 각각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9월말까지 제공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관련 부천시 입장

부천시 사회복지과는 27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과 관련, 항의 시위 및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종사자는 물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및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센터로, 부천시 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박용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3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로 연간 9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등록 1급장애인 만 6세이상~65세 미만)에게 활동 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 처리,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활동 보조 제공기관의 기능은 △사업비 관리(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보조인 인건비, 기관 수수료 25%이내에서 징수) *제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비 등 지원은 없음 △전자바우처 사업 관리(복지부에서 지정한 단말기 이용 바우처 결재)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이용자에게 사업내용 사전 안내(부정사용 처벌 등) △활동 보조인과의 계약 및 교육 △제공 인력 정보 입력 : 매월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보조인 정보(인적·자격 등) 입력 △활동 보조인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결재단말기 구매 및 등록 관리 등이다.

활동 보조 제공기관의 의무사항 및 벌칙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의무 △복지부 및 지자체의 지침(지도감독) 준수 의무 *제공기관이 부정·부당 행위에 관여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정 취소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명시돼 있다.

올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46억945만3천원으로, 7월 현재 이용장애인 수 537명, 활동 보조인 수는 303명이다.

부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제공기관으로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원미자활후견기관,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곳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8년에 지정을 받아 전담인력 4명(비장애인)을 두고 7월 현재 장애인 200명에게 활동보조인 103명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편,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반면, 센터 고유의 사업에는 변동 없이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특히 일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 보조 지원기관 지정 취소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위한 사업(활동 보조)인 만큼, 활동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비장애인이며, 활동보조인은 새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그대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천시 시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이같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다”고 밝혔다. ☎(032)625-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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