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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의 경인운하 재추진 적극 찬성”
“더이상 미룰 필요없이 조속한 시일내 재추진돼야”  
더부천 기사입력 2008-09-03 11: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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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 방침에 대해 경기도가 3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의 경인운하 재추진 적극 찬성한다’란 제목의 공식 발표문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김포시ㆍ부천시ㆍ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과 한강유역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 국가의 해상 물류는 물론 문화ㆍ관광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미룰 필요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인운하는 지난 60년 동안 남북 분단으로 막혀 있던 한강에서 서해안으로 가는 물길을 다시 여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경인운하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또한 “경인운하가 국가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인운하의 경제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초에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운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는 한강(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길이 18㎞, 너비 80m의 대수로 공사로, 인천의 굴포천 방수로 구간 14㎞는 수심을 높이고 나머지 4㎞ 구간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 계획이다.

◆경인운하 사업 추진 배경과 경위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를 연결하가 위해 18km(방수로 14km 포함)의 운하를 폭 80m로 뚫는 사업으로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1조3천525억원으로 실시계획 승인 직전까지 갔으나 환경ㆍ시민단체와 많은 경제학자들의 반대로 논란을 겪다가 지난 2003년 중단됐다. 이후 치수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 공사만 진행됐다.

경인운하 추진 경위는 경인지역 집중호우시 굴포천 유역의 막대한 홍수피해 발생하면서 지난 1887년 7월 굴포천 치수대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됐고, 1992년 10월 굴포천 방수로공사(폭 40m)에 착공했으며, 1994년 4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 방침으로 방수로 폭을 80m로 넓히는 굴포천 치수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1995년 3월 경인운하사업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999년 9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건설 53%ㆍ수자원공사 20%ㆍ코오롱건설 10% 등 8개사가 참여해 경인운하㈜를 설립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방수로 폭을 80m에서 100m으로 확장하여 평상시는 운하로 활용하기 위해 굴포천 치수사업을 운하사업에 포함해 시행하다가 방수로사업이 중단됐다.

2000년 6월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농지 전용 협의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데 이어, 2001년 8월~2003년 6월까지 경인운하사업 지연에 따른 임시 방수로를 건설했다.

이후 2002년 5월까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면서 2003년 2월까지 KDI에 의뢰해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있으며 단계별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01년부터 3년간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ㆍ인천지역 등 31개 환경ㆍ시민단체가 연합해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에 나섰다.

결국 2003년 1월24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의 사유로‘경인운하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가, 그 다음날 ‘경인운하 사업은 백지화가 아니다’고 정정 발표하는 등 혼선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3월부터 2개월간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해 9월22일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굴포천 치수대책은 시급하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방수로(저폭 80m)와 제방도로를 국고 사업으로 전환해 우선 건설하고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후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같은해 11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사업 후속추진 계획을 통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국고로 폭 80m의 방수로와 4차로 13.4km의 제방도로를 건설토록 하되, 경인운하 사업은 국ㆍ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해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이에 앞서 2005년 7월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굴포천 협의회’는 12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찬ㆍ반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결론 없이 지난해 2월16일 협의회 활동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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