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새로운 시민단체 ‘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가 지난주 목요일(6월28일) 원미구 약대동 소재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선언했다.

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는 대표에 김범룡(50)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부천YMCA시민회 회장), 운영위원장에는 8.15통일문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김선환(43)씨가 각각 선출됐다.

이 단체는 창립 취지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발의제, 2004년 주민투표제, 지난해 주민소송제, 올해 7월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벽이 너무 높아 시민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지난해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시민들의 대표선택 권리마저 왜곡해 버렸으며,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에 결합할 시민들도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단체는 “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기를 강요하지만, 선거당일만 행사하는 일회성 주권으로는 민주주의를 향유한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의 출범은 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이 주체로 일어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는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 평가 등 시정 감시 ▲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는지 감시하고, 시의회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적절한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들의 활동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시의회의 감시 및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적 도입과 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사업 확보 ▲예산낭비 고발센터 운영 등을 사업계획으로 내세웠다.

김범룡 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6년이 됐지만 시민은 아직도 지방자치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예산과 관련된 한정된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정과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약대동 사무실(☎032-326-2280, 약대사거리 오정농협 2층)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창립 기념식을 갖고, 첫 사업으로 ‘5대 부천시의회 1주년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환 운영위원장은 “5대 부천시의회 1주년 평가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의회를 바라본 것”이라며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아주 충격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평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