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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빌라 주민들,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받는다
대법원, 도공 소음피해 배상 원심 확정 
더부천 기사입력 2007-06-16 15: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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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 오정구 내동 364번지 명보빌라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겨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측이 명보빌라 주민들에 의해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기각 당하자, 지난 2004년 7월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 120가구 주민들은 지난 1999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에 따른 집단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주민 305명이 지난 2001년 10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접수, 2002년 2월 환경분쟁조정위는 주민들에게 1억6천600만원의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판결했고 부천시에서도 이곳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도공는 같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성남지원은 지난 2003년 1심 판결에서 주민 88명에게 1천995만원을 배상하고 소음이 65dB 이하가 되도록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을 보강하도록 판결했다.

도공은 1심 판결에 불복,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 부천시가 도공에 7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및 방음대책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달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당했다.

대법원의 경인고속도로 구간 교통소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마련에 대한 치종 판결이 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전체구간에서 교통소음 및 진통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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