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前 언급된 소각로 증설 광역화 사업… ‘은밀 추진’으로 비춰진 이유는…

부천시가 오정구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옛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현재 있는 하루 300톤의 처리 규모의 스토카식 소각로 외에 같은 규모(하루 처리 용량 300톤)의 소각로를 증설해 서울 강서구와 고양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2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어떤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부천시의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로 증설에 따른 광역화 사업이 이번에 이른바 ‘은밀 추진’으로 비춰진 것은 부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12~22일)에 상정된 ‘부천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세입 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소각로 증설 강서구 부담금’으로 17억4천116만원을 올렸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예산을 상정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소각로 증설 강서구 부담금’이란 말 자체도 애매모호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부천시가 ‘은밀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로 인해 부천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어떻게 서울시와 고양시 등의 쓰레기를 수입하여 광역소각장을 어떤 시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것도 끼워넣기 꼼수, 소각로 광역화(?)라는 언어 유희까지 부리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일을 추진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성명서 전문 아래 참조>

하지만 부천시의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로 증설에 따른 광역화 사업은 김만수 시장이 지난 2012년 4월2일 MBT(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청소행정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 준공이 자연된 MBT시설의 준공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하면서 광역화 사업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클릭

김만수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사용 연한이 다 되어가는 소각장도 리모델링 하면 5년 이상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의 개ㆍ보수나 신규 설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한 광역화 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근 자치단체와 혐오시설에 대한 빅딜을 추진해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청소과에서도 당시 김 시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배포한 자료(부천시 청소 행정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향후 문제점으로 ‘생활폐기물류도 자체 안정적 처리 용량 부족과 2015년 사용 연한 도래,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규정 강화로 반출에 어려움이 증가되는 점’을 꼽으면서 향후 대책으로 ‘시는 이에 따라 광역화로 건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149억원 정도로 부담액이 줄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또 부천시 폐기물 처리 정책과 관련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광역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지자체와의 빅딜(화장장 사용 등)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천시는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로 증설에 따른 광역화 사업에 대한 추진을 검토하는 계획을 이미 3년 전에 발표했지만, 이후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상정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하면서 ‘은밀 추진’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말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서울 강서구 및 고양시와 관련 사업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뒷북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서 사업 추진의 취지와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충수(自充手)를 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에 있어서 오정구 대장동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 이런저런 개발 청사진 및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민·관 영역에서 끊임없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지역사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없이는 정치적 이해관계과 맞물려 찬·반 논란 역시 끊임없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미래 부천을 위한 잠재적 활용 가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천시민연대회의 긴급 성명서 <전문>.

부천의 들머리에 쓰레기 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부천시 제 정신인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의 재추진, 부천지속협의 신관변화, 이를 전후로 한 민관거버넌스의 파탄과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화(면담) 거부, 시청옆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둘러싼 혼선, 대장동 산업단지 추진에 이어 쓰레기 수입 광역소각장 추진 등 부천시의 행정이 마치 중증환자와도 같이 과거에 없던 혼선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라도 해야 할 심각한 수준이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제203회 부천시의회에 상정된 2015년 부천시 추경예산안을 통해 통해 드러난 대장동 광역소각장 추진은 부천시정이 황당한 난맥상을 보여주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서울시와 고양시 등의 쓰레기를 수입하여 광역소각장을 어떤 시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것도 끼워넣기 꼼수, 소각로 광역화(?)라는 언어 유희까지 부리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일을 추진한단 말인가?

북서풍지대 우리 부천의 들머리에 있는 대장동의 입지와 쓰라린 추억을 돌아보라! 과거 국제기준치 0.1나노그램의 270배에 해당하는 다이옥신을 내뿜고 있던 중동 쓰레기소각장의 원죄, 이로 인한 대장동소각장의 추진과 쓰레기 대란 및 극한적인 민관 대립, 이로 인한 1지자체 2소각장 운영이라는 초유의 상황이란 아픔을 겪어온 지나간 우리 부천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럴 수 는 없다.

이러한 시정의 혼선과 혼미는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정 철학없이 오직 토건과 개발,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공직자들과 몰지각한 시정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부천시는 즉각 우리 부천의 민관 협력의 훌륭한 전통으로 복귀하고 민관거버넌스의 시대에 걸맞는 협치의 정신을 회복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보장하여 부천시정을 정상화하라!

2. 부천의 대기와 환경,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쓰레기 수입을 통한 광역소각장 추진은 결코 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 무모한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3.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정책실명제에 걸맞게 이번 반시민적인 계획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토건 개발주의 세력들의 시정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라!

4. 만약 이 무모하고 반시민적인 광역소각장을 추진한다면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20일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