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탑배너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 
더부천 기사입력 2017-05-19 14: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1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 중인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으며,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특허법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8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야당(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추가 업데이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 전문(全文).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마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되신 이 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재인 대통령 :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오전에 발표하신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AD |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 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지검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 : 오전에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도 9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이수 소장님도 전북 출신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문재인 대통령,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야당 반발 예상
4개 부처 장관 발표… 미래 유영민ㆍ통일 조명균ㆍ농림 김영록ㆍ여성 정현백
교육부총리 김상곤ㆍ법무 안경환ㆍ국방 송영무ㆍ환경 김은경ㆍ고용노동 조대엽
[전문]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로 격상”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분석 설명회

재수 정규반

위더스테이트

  • 분석 설명회
  • 재수 정규반
  • 위브더스테이트
· 오늘 수능… 전국 1천180곳 시험장
· 부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제13회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19~22일..
· 23일 영어 듣기평가 시간, 1시 5분~ 4..
· 법원,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 석방…“..
· 성곡동 100세 건강실, 겨울철 어르신 ..
· 부천시 보건소, 장애아동 ‘미술심리지..
· 부천시, 제10기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