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23일까지 연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7일부터 15일까지 부천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제22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시정질문은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이 구두 질문을 벌였고,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일ㆍ임성환ㆍ이준영ㆍ이형순ㆍ서원호 의원 등 5명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했다.

이번 정례회 회부 안건은 조례안 25건, 일반안 5건, 청원 1건 등 모두 31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문화위원회 서강진ㆍ김문호ㆍ김은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ㆍ임성환ㆍ서원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ㆍ김동희ㆍ우지영 의원 등 9명이 선임됐고, 위원장에는 김동희 의원, 간사에는 김은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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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주요 내용

◆구두 질문

윤병국 시의원은 남부천우체국 옆 송내동 577-1번지 청년주택에 200여명 입주했지만 잠자는 공간 외에는 없는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 제공의 필요성, 페트병 쓰레기를 양산하고 선심 행정으로 오해 받는 ‘복사골맑은물’확대 공급을 대폭 축소할 의향, 중소상인 보호 역행하는 옥길지구 내 이마트 이트레이더스 입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부천시 공식 캐릭터인 ‘판타’, ‘시아’는 천대받고 비공식 캐릭터 ‘핸썹이’를 소셜미디어 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서헌성 의원은 올해 소프트웨어 지원 20개 사업, 하드웨어 지원 3개 사업 등 23개 사업에 176억원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온 여월초 풍물부에 지급된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 실태조사와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있으면 환수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교육청과 사법당국에 내용을 통보할 의향을 물었다.

서 의원은 또 한국마사회의 원종동 부천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입주한 원종빌딩 2~5층을 64억7천850만원에 시가 매입해 내년부터는 한국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장외경마장은 사라지게 되는데, 한국마사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내년부터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사회측에서 3년간 연장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이 빌딩을 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특약사항을 넣은 것과 관련해 원종동 화상경마장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불필요한 특약사항을 문서로 체결된 배경과 이유, 한국마사회가 부천시에서 원종빌딩 매입 과정에서 어떠한 요구와 주장을 펼쳤는지 상세한 내용 등을 명확히 밝혀주고, 내년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즉시 한국마사회에 시행할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한 원종2동 자율방법대 초소, 고강1동 자율방법대 초소 등 불법 가설물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현재 부천시의 모든 불법가설물 현황과 점용허가 현황,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정동 옛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과 부천시 세정과에서 발급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제한적으로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 등이 발급되지 않아 대법원과 긴밀히 상의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관수 의원은 2008년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할 당시부천시에 거의 전무했던 민간부분의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21곳의 민간 노인요양병원이고 병실가 있다며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246병상의 연평균 가동률은 약 85%로, 50%를 축소 운영해 민간요양병원을 이용토록 하고, 여유 병상을 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로 변경해 약 200명의 요양원 입소대기자의 편익을 고려하고, 보건소 의료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시스템을 개편해 운영 중인 노인 병원의료시스템과 통합 운영으로 재활과 질병 예방 및 보건진료행정이 효율적 운영되도록 보건행정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아인스월드 주차장, 전면부 상가 주차장, 난장 주차장 등 총 850여면이 전면부 상가를 제외한 아인스월드 주차장과 난장 주차장은 수십 대의 소·대형 폐차량들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고, 화물 전용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난장주차장은 포장이 돼 있지 않고 대형 트럭들이 주차하는 바람에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상3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난장주차장의 불법 폐차량 근절 방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대책을 물었다.

또한 난장 주차장이 대형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의 전용 차고지로 전락돼 관외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관외차량은 정기권발급을 거부하고 차고지 증명의 법률대로 이행토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인천시부평구 주차장보다 너무 싸게 책정돼 관외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일반 승합차들이 전용 차고지로 사용된다고 하는 만큼 인근 부평구 주차장과의 주차요금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고, 관외 차량의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천시민들과 차별화하는 방안, 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서면 질문

강병일 의원은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주변시설(놀이시설물, 조경시설 등)의 향후 시설개선 사업계획과 진행 과정( 놀이시설물 업자와의 소송 등 포함), 보조경기장 주변 놀이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와 놀이시설물들과 조경의 재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임성환 의원은 부천지원 인근 법조타운 앞 상동 449번지 및 480번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주타타원 건립 등) 대책, 상동 솔안공원 (462공) 둘레길 포장 및 정자 설치 민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준영 의원은 범박동 옥길지역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 5천312㎡(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에 수영장 건립 방안, 역곡3동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 내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괴안동 132-6번지 은초록윗괴안경로당 건물(1991년 건축) 노후화에 따른 철거 후 건물 신축, 범박동 옥길 보금자리주택 개발지역 내 4군데 임야(녹지) 공원화 추진, 괴안동 범안로(괴안동 행정복지센터앞) 도로와 역곡3동 부광로(역곡남부역 건너편) 도로에 집중된 버스 노선을 교통량 분산 차원의 노선 재조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형순 의원은 소사로 소사교 부근 가파른 계단으로 돼 있는 경사로의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여부를 물었다.

서원호 의원은 원종~홍대입구 지하철‘원점 재검토’라는 서울시의 용역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한 부천시의 향후 대책과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 결과 신정동 차량기지 활용 불가능하고 원종~홍대 지하철 개통을 위한 전제는 ‘차량기지 이전 신설’로 항간에는 오정동 인근 지역에 차량기지 신설을 제안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물었다.

부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통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관실)
△부천시 주부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예산법무과)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정과)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세정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회계과)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등 3인 발의, 찬성의원 8인, 장애인복지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여소통과)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여소통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과)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여성청소년과)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과)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도심지원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과)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정수)과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중교통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관리과)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로정비과)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농업과)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소개의원: 민맹호, 이동현 의원, 도시계획과).

사진= 부천시의회 사무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