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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전략 언급
“북한 핵동결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1년 소요” 
더부천 기사입력 2017-06-17 14:3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3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KBS 방송화면 갈무리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전략을 언급해 국내 주요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했다.

YTN, KBS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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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그 틈을 찾아 대화와 관여한다는 입장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며 “다만, 한국이 미국을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특보의 이번 돌출발언은 한미 정상회담(6월28일~7월1일)을 앞둔 시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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