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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내용 상당 부분 사실”
“부인은 군검찰에서 참고인 조사할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7-08-04 16: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3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사진=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는 4일 오후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고,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관련기사 클릭)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全文).

국방부는 7월 31일(월)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8월 1일(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여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煎)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 1958년생 충남 출신.
- 육군사관학교 37기(학사) 졸업.
- 2001~2003년 독일 육군청 교환교관(대령)
- 2004~2005년 육군 제11기계화사단 9여단장(대령).
- 2006~2007년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 과장(대령).
- 2008~2009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준장).
- 2010년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 단장(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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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23일 소장 진급(육군 26사단 사단장).
- 2012년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 단장(소장).
- 2013년 4월 중장 진급(육군 제7기계화군단 군단장).
- 2014년 10월~2015년 9월 육군 참모차장(중장).
- 2015년 9월 대장 진급(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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