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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518 해직 언론인 국가배상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강제 해직된 언론 개개인 피해 배상에 초점 
더부천 기사입력 2017-08-06 10: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48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군부에 의해 취재 검열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 원미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5,18 해직 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 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는 언론자유 침해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9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언론사보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직 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 언론인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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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주요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보도할 수 없어 일주일간 신군부의 검열 거부, 정권이 탄압할 경우 신문ㆍ방송ㆍ통신 제작 거부에 앞장서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다.

설훈 의원은 “5.18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18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 피해 구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옳은 일을 하다 고난을 겪었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역사는 퇴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당시 정권에 부역했던 사주와 간부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당시 해직 언론인들은 생활고와 역경 속에 30여년을 지내왔다”며 “이것이 지난 9년간 언론 해직 문제, 언론 적폐까지 이어진 것이고, 5.18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가 적폐 청산이자 과거사 바로잡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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