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부천시, 조례 속 숨은 규제찾기ㆍ정비 교육 실시
부서별 조례 담당자 대상… 규제개혁 앞장 
더부천 기사입력 2017-09-21 10: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18


부천시는 20일 부서별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 찾기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는 20일 부서별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 찾기 및 정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김민정 사무관의 강의로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사례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적극 행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정 사무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속 규제들로 인해 지역경제활동 제한 및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통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D |
교육에 참석한 부서별 조례 담당자들도 행정업무의 편리를 위해 적용했던 것들이 규제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사항을 신설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찾아서 조례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발굴해 조속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방규제의 신설을 방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나가가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영화 속에 나오는 규제 보고 느끼는 ‘규제개혁 교육’ 실시
부천시,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부천시, 2018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부천시, 각종 규제 발굴 해소 ‘규제혁파 추진단’ 발족
부천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 교육 실시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19 반수시작반

  • 2019 반수시작반
· 울진 35.6℃, 5월 최고기온 경신… 때..
·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7곳에서..
·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2019년 3월경..
· 청소년 재능기부단체 다이버(DIVER), ..
·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25일 오후 ..
·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웃음과 교양’..
· [부음] 강병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대..
·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모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