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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7-11-10 02: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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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63)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9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으며, 10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그 신분이 없는 김 전 사장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고,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MBC에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그 내용에 따라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기자와 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에 제시된 방침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을 교체하고, 제작 중단을 주도한 혐의와 MBC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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