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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청년ㆍ신혼ㆍ고령ㆍ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ㆍ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 공공임대ㆍ지원ㆍ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더부천 기사입력 2017-11-29 11: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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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청년ㆍ신혼ㆍ고령ㆍ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ㆍ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ㆍ공공지원ㆍ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문 전문(全文).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들과 ‘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주거복지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날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른 세대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다던 청년, 작은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져야 한다는 예비 신혼부부, 한평생 쉼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집 없는 처지로 늙어가는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다던 어르신… 이렇듯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습니다.

겨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공간,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모델은 주거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청년 맞춤형 주거형태입니다.

도서실, 식당, 게스트룸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임대료 절감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청년주거문화의 둥지가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젊은 신진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자녀 출생과 성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다양한 육아 특화시설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연금형 매입임대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력 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내용

■생애단계별ㆍ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 셰어형ㆍ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월세 대출 한도 확대(30만→ 40만원), 전세대출 1인 가구 대출 연령 제한 완화(25→ 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만7천호),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ㆍ전세자금 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ㆍ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 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 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ㆍ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28만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시세 미만의 초기 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공공임대ㆍ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 2016년 6.3%).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공공임대ㆍ공공지원ㆍ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천호 수준(수도권 6만2천호)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법ㆍ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법ㆍ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ㆍ국토부가 공동 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 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한편,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계층별 수혜대상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16년에는 연평균 10만8천만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호(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며,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호(부지 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는 시세 미만,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및 청년 등 정책 배려 계층에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2016년 말에는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7천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ㆍ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천 가구보다 1만4천 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천 가구에게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ㆍ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천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만6천호 준공, 공공지원 2만4천실 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월세 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천 가구에서 5만3천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천호를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고,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15%→ 30%)과 민영주택(10%→ 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연평균 2만천 가구에서 4만3천 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수혜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지난 정부 연 3천호)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주택금융공사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고(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린 후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자가 점유가구가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 급여를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LH가 시설조사를 통해 경보수(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7년마다 9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고령자 및 노인부양가구에 대해 현행 버팀목 대출 금리 우대 0.2%p)나, LHㆍSH 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대출 지원(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자기자금으로 납부하고 대출을 실행하지만,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약금부터 대출 허용)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ㆍ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천 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천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20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2천원 → 2018년 12만2천원)한다.

아울러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보호기간 동안은 무상 지원, 자립 지원기간 -보호종결 후 5년간- 50%로 임대)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그룸홈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도울 정보제공 도우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청년 취업→ 결혼→ 출산, 저소득→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간ㆍ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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