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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부천 기사입력 2017-12-05 11: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2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ㆍ서울 송파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지난 3월 29일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에게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고,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어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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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며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면서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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