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같은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2년을 선고받아 18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