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룰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5의 비율로 반영하고, 경선에서 여성과 청년,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각 20%의 가산점(중복시 최대 30%)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전략공천의 폭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 756명 중 4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6.1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골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주체로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여성ㆍ청년 등 정치 신인 20% 가산점(중복 해당 시 최대 30%) 부여 ▲기초단체장 경선시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 투표권 부여 및 책임당원 50%ㆍ여론조사 50% 반영(기존에는 책임당원 30%ㆍ여론조사 70%를 반영했다)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 요건에 추가해 전략공천 폭을 넓히도록 했다.

우선추천(전략공천)은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방선거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은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했다.

시ㆍ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ㆍ가초의원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 요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해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치되,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면접 방식으로 모집하는 선거인 개념인 국민선거인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통일하면서 삭제했으며,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 공천 신청시 사퇴 의무 규정도 완화했다.

당이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의 각종 여론조사에도 대상층을 당 지지자 및 무당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6.13 지방선거 공천룰은 책임당원 전원 투표권 부여 및 반영 비율 확대로 인해는 당원 관리가 비교적 쉬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은 더욱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