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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ㆍ황성수… 집행유예 
더부천 기사입력 2018-02-05 15: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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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에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리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속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25일 징역 5년의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으로, 이재용은 부회장은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이후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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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312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요 언론이 속보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 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에 해당되지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공여로 보이지 않고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송금 역시 재산 해외도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는 삼성이고 말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뇌물에 해당된다”며 “삼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ㆍ묵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ㆍ최순실 뇌물수수 공동 정범이 성립되는 반면, 국회 위증혐의와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전 임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석방됐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것인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고,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것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도피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원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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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1심에서 재산 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433억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 원의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범죄 수익 은닉과 횡령, 국회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특검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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