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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ㆍ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6명 의원직 상실 +α… 6월 재보궐 선거펀 커질 듯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미니 총선’으로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8-02-08 11:3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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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및 회계보고 누락과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72ㆍ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의원과 선거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55ㆍ광주 서구갑)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준영 의원은 전남도지사 3선 출신으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8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인사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천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천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영 의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송기석 의원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300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6명으로 늘었고, 3명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의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8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병ㆍ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또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으로는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시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ㆍ고성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권석창(충북 제천시ㆍ단양군) 의원 등 3명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6.13 지방선거 출마도 예상되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 1당’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7석으로 의석수 차이는 4석에 불과하다.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고 국회 의사진행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당 간 의석수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의 법안 표결에서 가부(可否)를 결정할 과반 의석도 기존 149석에서 147석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여여 진영의 ‘과반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인 ‘바른미래당’은 31석(국민의당 22석, 바른정당 9석), 민주평화당은 14석이 됐다.

어제(7일) 손금주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선언하면서 무소속은 3명(정세균 의장, 이정현, 손금주)이 됐고, 정의당은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이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 대신에 ‘바른미래당’으로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7일) 원외 정당인 우리미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인정하면서 통합 신당은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의석 분포도(2월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7석
-바른미래당(13일 창당) 31석(*비례대표 3명 탈당시 28석)
-민주평화당 14석(*비례대표 3명 합류시 17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

*의원직 상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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