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ㆍ강요, 삼성에 승마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ㆍ추징금 72억을 선고받은 최순실(62·구속) 씨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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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7월 26일 TV조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재단 설립ㆍ모금 과정 개입 정황이 보도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해 그해 10월 31일 전날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과정에서 다음날인 11월 1일 긴급 체포에 이어 11월 3일 구속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12월 3일 국회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2월 9일 가결돼 탄핵소추 가결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어,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된데 이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10월 13일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10월 16일)을 앞두고 구속 연장을 결정했고,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11월 27일부터 재판에 불출석했다.

올해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고, 2월 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ㆍ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고,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