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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사법연수원 13기…법무부 법무ㆍ검찰 개혁위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8-06-07 17: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75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60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당 33개 교섭단체는 지난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허익범 특검은 앞으로 특검보 3명을 포함해 87명 이내로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본격 수사기간은 6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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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허익범 특검은 1959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서울변호사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서울변호사회 부회장(2009)과 교육위원장(2011)을 거쳐 서울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법무부 법무ㆍ검찰 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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