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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전투표 허위사실 공표 3명 고발
기표된 사전투표지 촬영 SNS 등 게시한 9명도 고발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 SNS 공개 금지” 주의 당부 
더부천 기사입력 2018-06-11 17: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on.com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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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선관위가 고발한 A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선관위가 고발한 B씨는 지난 9일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고, 같은 날 C씨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는 위계ㆍ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인터넷ㆍ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을 각 지역 선관위에서 관할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선거일에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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