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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ㆍ인력 대폭 확대
단속분야 기존 6개→ 12개… ‘민생경제 범죄’ 단속에 집중
변호사ㆍ범죄학자 등 전문인력 투입… 인력규모 70% 증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8-07-09 16: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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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는 불법 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 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ㆍ환경ㆍ공중위생ㆍ원산지 표시 위반ㆍ의약품ㆍ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도 불법 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불법 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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