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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고 손실 혐의 징역 6년ㆍ추징근 33억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 
더부천 기사입력 2018-07-20 14: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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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국고 손실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고, 특활비 수수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자기 임명에 대한 대가로 특활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를 보면 오히려 국정원장들 특활비 지원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뇌물 혐의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특활비를 받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천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했다”며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으며,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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