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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19.5% 인하 효과
현행 3단계 누진세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확대 조정
1단계 200㎾→ 300㎾, 2단계 400㎾→ 500㎾로 늘려 
더부천 기사입력 2018-08-07 11: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7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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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에어컨을 켜는 횟수는 물론 적게는 서너 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씩 장시간 에어컨을 켜놓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올 여름 전기료 폭탄을 우려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누진세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와 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방식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나눠져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은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은 ㎾h당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은 ㎾h당 280.6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리기로 함에 따라 가구당 19.5% 가량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전기료 인하 총액은 2천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7월분 요금이 발송된 가정의 경우에는 익일 전기요금에서 환급 적용된다.

당정은 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으며,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은 이날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업데이트
◆정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내용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 22~26일 검침→ 8월 8일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7~8월>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천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천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천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천680원만 내면 돼 2만2천510원(25.5%)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ㆍ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천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AMI 인프라를 전국 2천250만호에 속도감있게 보급ㆍ확대하기로 했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 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 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로,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할인안.


▲2017년 7월 대비 2018년 7월 전기요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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