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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천시의회, 4~12일 첫 행정사무감사
3일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 오는 21일까지 열려
1천935억9천여만원 증액 제1회 추경예산안ㆍ안건 등 처리 
더부천 기사입력 2018-09-03 14: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8


부천시의회는 3일 오전 제23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12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부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사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4층 본회의장 모습과 1차 본회의를 주재하는 김동희 의장. 사진 추가업데이트= 부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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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 내용 추가 업데이트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회)는 3일 오전 제23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벌였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ㆍ권유경ㆍ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ㆍ구점자ㆍ김성용,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ㆍ박명혜ㆍ이학환 의원 등 9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5명)으로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곽내경 의원(자유한국당), 부위원장에는 김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했다.

이진선 경제국장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2017년도 부천시 재정규모 제안 설명의 주요 골자는 예산 현액은 1조 9천787억원, 세입 결산액은 2조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5천135억원, 잔액은 5천21억원으로 전액 이월됐고,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4천145억원이며, 징수 결정액 1조5천11억원 중 수납액은 1조4천286억원이고, 미수납액은 724억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6억원이고 578억원은 이월됐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천642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천193억원으로 수납액은 5천870억원, 미수납액은 1천323억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원이며 1천318억원은 이월됐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9천787억원, 지출액은 1조5천135억원이며, 이월액은 1천434억원, 집행 잔액은 3천218억원이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은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15건에 3억 이고 예산이체는 356건에 1천433억원이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조9천708억 원이고 지난해 702억원이 증가해 2017년말 현재액은 8조410억원이며,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302억원에서 47억원이 증가해 2017년말 현재액은 349억원이다.

기금결산 현황은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말 현재액은 1천446억원으로 지난해 284억원이 감소해 2017년말 현재액은 1천161억원이다.

재무제표 현황은 총 자산은 10조9천236억원이고 총부채는 1천148억원으로 순 자산액은 10조8천87억원이며, 채권은 194억원, 채무는 6억원으로 예산 현액 1조9천787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0.03%이다.

이진선 경제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하반기 재정 용의 필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 등 재정건전성 및 재정예산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1조7천767억2천261만9천원)보다 10.9%(1천935억9천759만9천원)가 늘어난 1조9천703억2천21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1조3천63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규모는 6천6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65억원이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622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3천442억원으로 1천2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3천63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1억원이 증가했고,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 72억원, 지방교부세 290억원, 조정교부금 22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 102억원이 감소했으며 보전수입 589억원이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천62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20억원이 감소했고, 하수도사업은 64억원이 증가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천44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22억원이 증가했고,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 507억원, 의료급여기금 5억원, 기초생활보장 4억원, 교통사업 69억원, 도시개발 171억원, 문화시설 건립 250억원, 도시재생 1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원이 감소했고, 경상이전 377억원이 증가했으며 자본지출 149억원, 내부거래(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42억원, 예비비 및 기타 30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7억원이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원, 교육 10억원, 문화 및 관광 17억원, 환경보호 11억원, 사회복지 367억원, 보건 2억원, 농림해양수산 9억원, 산업중소기업 19억원, 수송 및 교통 1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억원, 예비비 233억원, 기타(행정운영경비) 24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원, 운영경비 1억원, 자본지출 40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원이 감소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2억원이 감소했고 경상이전 14억원이 증가했으며 자본지출 276억원, 내부거래(문화시설건립회계 전출금) 250억원, 예비비 및 기타 494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4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을 상대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8대 부천시의회의 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제8대 부천시의회는 2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20석, 자유한국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얼마만큼 송곳 질문을 통해 민선 7기 부친시정의 감사와 견제 기능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시정질문은 재정문화위원회 남미경ㆍ이상윤ㆍ박정산 의원(이상 서면질문),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ㆍ박순희 의원(이상 구두질문),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 의원(서면질문)ㆍ김주삼ㆍ이상열ㆍ박명혜 의원(이상 구두질문)이 벌였다.

남미경 의원(비례)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부천시청사 내 테니스장과 농구장, 주차장 부지 선정 경위, 주차난 등 대책, 국ㆍ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과 운영 방안, 문예회관 건립 부지를 원도심(구도심) 개발과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의향 등을 물었고, 부천시 5대 특화사업(로봇,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 육성에 더해 드론산업을 포함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상윤 의원은 20년 이상된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와 이미지월 개선에 전폭적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6.25참전 용사에 대한 현충일 주간 무상 셔틀버스 운행을 현충일 당일 현충원 운행에서 국립 이천 호국원과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확대 운영, 2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유ㆍ무선 방송 설비 지원, 시민 문화생활 편의 지원센터(온라인), 문화ㆍ체육ㆍ예술 분야 홍보 활성화를 위한 거리 전자게시판 운영할 의향 등을 물었고, 박정산 의원은 심중로97번길(881번지) 부천시민회관 구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질문했다.

김환석 의원은 소사역(환승역)~ 대보시장~ 한신시장~ 부천대 제2캠퍼스 연결 테마거리 조성, 소사대공원 2단계 추진 테마파크 조성, 소사역사의 민자역사 추진,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한 지상 공간 공원화 등에 관한 추진 계획과 현황 등을 물었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계획 및 미세먼지 대책, 국공립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확대 계획, 호현로(여우고개)와 동남우회도로(소새울역) 연결 통한 교통량 분산 계획, 원도심 지역 주차난 대책으로 부원초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범 설치 방안, 소사본동 삼양홀딩스 재개발과 연계한 주민 편의시설 확대 ,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순희 의원(비례)은 어린이집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친환경 급식(친환경 쌀) 관련해 질문했고, 윤병권 의원은 옥길지구 잔디축구장 활용에 따른 주차장 부족 대책, 역곡성당 정문 맞은편 모아APT 옹벽 안전 대책, 옥길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잔디구장 내 고정무대 설치, 옥길동 자연부락 내 인도설치 관리 현황 및 미설치 구간 계획, 어린이집 지하 방수 상태와 건물 외벽과 지하 점검 실태 및 현황 등을 물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대공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인접 봉매산 일대 시흥시계 능선까지, 소사체육공원 축소 예정인 에코브릿지까지 당초 원안대로 공원 확대 적극 검토, 소사대공원 봉매산 일원을 사계절 푸른 숲이 특화된 소사대공원으로 확대 조성, 겨울에도 숲 기능을 위해 성주산과 원미산도 편백나무와 잣나무 등으로 부분적 수목 갱신, 주택가 공원도 온갖 시설물 설치보다는 울창한 숲 조성 등의 필요성과 옥길지구의 지하철 유치를 위해 인천지하철 노선 연장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도록 인천시와 협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상열 의원은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 현황, 주차장 확보 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고, 박명혜 의원은 민선7기 주요 정책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정책’과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조성’,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작동 군부대 부지 내 교육ㆍ과학ㆍ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의 공존 가능 여부와 정책의 우선 순위와 대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타당성 재검토(기후 최약계층 위한 정책 마련, 미세먼지 대책이 기후변화 대책에 포함 여부)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앞서 김동희 의장은 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정책이나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기적인 시정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필요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심사해 예산의 집행 결과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회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극적인 의정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가는 첫 걸음이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직자들에게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작은 일상에서부터 공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하나 하나 챙기고 점검해 시민들께서 기대했던 알찬 결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천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8대 부천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

-4일(오전 10시~): 경제국(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
-5일(오전 10시~): 경제국(일자리경제과, 회계과, 재산활용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6일(오전 10시~): 문화국(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7일(오전 10시~): 문화국(관광콘텐츠과, 만화애니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0일(오전 10시~): 교육사업단(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11일(오전 10시~):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민원행정과.
-12일(오후 2시~): 보좌기관(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

◆행정복지위원회

-4일(오전 10시~): 행정복지센터 5개동(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5일(오전 10시~): 행정복지센터 5개동(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보좌기관(365안전센터).
-6일(오전 10시~):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시여성회관,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7일(오전 10시~): 복지국(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10일(오전 10시~): 행정국(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11일(오전 10시~): 보건소(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안전과,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
-12일(오후 2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 환경사업단(자원순환과).

◆도시교통위원회

-4일(오전 10시~): 도시국(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
.-5일(오전 10시~): 주택국(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재개발과, 도시재생과).
-6일(오전 10시~): 환경사업단(환경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7일(오전 10시~):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 대중교통과, 주차시설과, 차량등록과), 부천도시공사.
-10일(오전 10시~):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주차지도과, 가로정비과).
-11일(오전 10시~): 공원사업단(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12일(오후 2시~): 행정복지센터(10개동).


부천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김환석ㆍ구점자ㆍ김성용(부위원장)ㆍ권유경ㆍ곽내경(위원장)ㆍ이상윤ㆍ박명혜ㆍ박찬희ㆍ이학환 의원. 9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시정질문
사진 왼쪽부터 남미경ㆍ이상윤ㆍ김환석ㆍ박순희ㆍ김주삼ㆍ이상열ㆍ박명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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