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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4년 선고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05 15: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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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은 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에는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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