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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민주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성명 발표
“4.27 판문점선언 법적 효력 완결성 갖도록 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08 18: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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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 의원은 8일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며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성명서 전문(全文).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전원은 87만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판문점선언 이후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해외에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은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 사이의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았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법적 효력을 발전시켜서 전쟁과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87만 부천시민들의 염원이다.

이에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명의 의원 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판문점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보낸다.
하나.
우리는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한다.

2018년 10월 8일

경기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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