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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8구역 청소대행업무는 개인자격 신청인이 맡게될 듯
1순위 서광기업과 행정소송… 대법원, 부천시에 최종 승소 판결
3순위→ 2순위 권모씨 도당동ㆍ성곡동 등 청소대행업무 우선권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29 18: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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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당동ㆍ성곡동 등 2개동의 제8구역 청소대행업무를 맡을 새로운 청소업체는 개인자격으로 신청해 3순위에서 2순위 자격을 부여받은 권모씨가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라)는 지난 25일 부천시를 상대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서광기업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부천시가 지난 2016년 9월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청소업체) 6곳을 9곳으로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청소구역도 현행 6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늘려서 ‘1개 청소구역의 ‘생활쓰레기ㆍ음식물쓰레기ㆍ재활용쓰레기ㆍ대형폐기물ㆍ가로청소’를 1개 청소업체에서 전담토록 하는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청소행정체계 개편’을 발표, 그해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천시 제7ㆍ8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통해 같은해 11월 7일 접수를 마감해 17개 신청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결과를 11월 11일 발표한 이후 2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적격심사 결과, 서광기업이 89.00점을 받아 1순위, 87.30점을 받은 새길협동조합이 2순위로 선정됐으나, 그해 11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광기업이 신청 자격 및 제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는 그해 12월 서광기업에 대해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고, 서광기업은 2017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길협동조합은 1순위가 되면서 2017년 6월부터 제7구역인 원미1동ㆍ소사동ㆍ역곡1ㆍ2동ㆍ춘의동 등 5개동의 청소 대행업무 허가를 내주고 그해 7월부터 청소대행업무를 시작했고, 시는 제8구역인 도당동ㆍ성곡동 등 2개동 청소대행업무는 적격심사에서 84.43점을 받아 3순위에 선정된 권모씨에게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서광기업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나)는 2017년 12월 8일 서광기업에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서광기업의 변호인은 장덕천 현 부천시장이 맡았었다.

1심에서 패소한 부천시는 2017년 1월 10일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올해 5월 1일 서광기업의 변호인을 사임했으며, 장 시장이 민선7기 부천시장에 당선돼 항소인(부천시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항소심(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다)는 올해 7월 6일 부천시에 손을 들어주었다.

서광기업은 올해 7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3순위에서 2순위 자격을 부여한 권모씨에게 제8구역인 도당동ㆍ성곡동 등 2개동 청소대행업무를 허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천시가 2016년 10월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 공고를 할 당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8구역은 도당동, 성곡동 등 2개동이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일반, 음식물, 재활용)과 8m 이상 및 골목길 가로청소를 맡게 되며, 추정 대행금액은 29억9천444만1천원이다.

또 제8구역의 인원은 총 58명으로 생활폐기물 28명(운전원 9명, 수거원 19명), 가로청소 30명(8m이상 도로 7명, 골목길 23명)이며, 장비는 차량 9대로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5톤 4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톤 3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2.5톤 2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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