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며,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13년 8개월 만에 승소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강제징용 배용자들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문제에 적지않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