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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3개 상임위, 2019년 예산안 165억9천846만원 삭감
부천시 요구액 1조9천25억1천172만4천원 중 0.84% 삭감
예산결산특위 7~12일 종합심사 벌여 삭감 예산 최종 확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07 14:3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7


부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 왼쪽부터 박홍식ㆍ이동현ㆍ남미경(간사)ㆍ박순희ㆍ임은분(위원장)ㆍ김주삼ㆍ송혜숙ㆍ이소영ㆍ 윤병권 의원 등 9명의 의원.
7~12일까지 2019년도 부천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최종 삭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20019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1조9천25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1조7천767억원)보다 7.08% 증가한 규모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은분 의원은 “각 분야별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와 일자리 사업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 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 재정문화·행정복지·도시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부천시 2019년도 예산안 1조9천25억1천172만4천원(일반회계 1조4천191억158만3천원·특별회계 4천834억1천14만1천원)에 대해 예비심사를 벌여 어제(6일) 계수조정을 통해 전체 예산의 0.84%인 165억9천846만1천원(일반회계 147억2천865만3천원, 특별회계 18억6천980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6억1천1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억5천880만8천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3개 상임위는 또 2018년도 부천시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1조9천653억2천21만8천원)보다 4.1%(796억2천309만1천원) 증가한 2조1천535억7천460만7천원(일반회계 1조3천4억9천581만5천원ㆍ특별회계 8천530억7천879만2천원) 규모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관련기사 클릭)은 삭감 예산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부천시 2019년 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운분, 간사 남미경)으로 넘겼으며, 예결특위는 7~12일(토·일요일 제외)까지 종합 심사를 벌여 최종 삭감 예산을 확정해 1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3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보면,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소관부서 일반회계 예산안 286억4천610만9천원 중 39.22%인 112억3천418만3천원을 삭감했다.

재정문화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은 ▲정책실 소관 청년 주간 문화사업 2천500만원 전액 삭감(중복성 문화사업/예산 절감),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지역화폐 발행 운영비 12억5천만원 중 7억2천만원(조례 제정 선행 등 사전절차 준수), ▲회계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9억5천162만원 중 101억8천493만3천원 삭감(명절 휴가비 및 보험부담금 조정),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전국대학가요제 축제 지원(행정,홍보,마케팅,평가) 1천200만원 전액 삭감(공정한 공모 계획에 따라 추진), 부천전국대학가요제 8천만원 및 부천 전국 버스킹대회 6천200만원 전액 삭감(공정한 공모 계획에 따라 추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2억2천923만9천원 중 1억1천400만원 삭감(사업 추진 내실화/예산 절감),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홍보관 내·외부 사인물 제작 1천600만원(사업추진 내실화/예산 절감), 스포츠 홍보관 운영 관련 2천25만원 전액 삭감(사업 추진 내실화/예산 절감) 등이다.

또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재산활용과 소관 청사 재배치 및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2억3천110만8천원에 대해 광역동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는 소관부서 일반회계 예산안 93억4천955만9천원 중 20.69%인 19억3천481만원원을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에꿈’ 성인지 향상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1천200만원 전액 삭감(예산 절감), 부천 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60억6천30만원 중 부천에꿈 기념행사 리셉션 용역 1천400만원 삭감(예산 절감), ▲보육아동과 소관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6억9천440만원 중 10억800만원 삭감(실질적인 지원 방안 검토 및 예산 절감), ▲행정지원과 소관 시청 구내식당 리모델링(시설비, 자산취득비) 5억6천516만원 전액 삭감(예산 절감),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전환 권역별 추진단 운영(운영비, 행사 실비) 2천640만원 전액 삭감(의회 동의 필요), 광역동 홍보물 제작비 1억7천47만9천원 중 1억3천545만원 삭감(세대별 안내책자 의회 동의 후 제작),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1억7천82만원 중 2천380만원 삭감(부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 ▲식품안전과 소관 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 중 1억원 삭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검토 및 예산 절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5천만원 전액 삭감(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병권)는 소관부서 일반회계 예산안 39억7천970만2천원 중 39.19%인 15억5천966만원을 삭감했다.

도시교통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은 ▲도시전략과 소관 영상문화산업단지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ㆍ측량 수수료 3천300만원ㆍ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등 300만원 전액 삭감(사업 불필요), 부천 한옥마을 위탁 운영 1억573만원 중 5천만워 삭감(과다 책정), 야인시대 캠핑장 위탁 운영 3억4천577만2천원 중 5천816만원 삭감(과다 책정), ▲토지정보과 소관 수치지형도 DB구축사업 6억3천70만원 중 2억원 삭감(사업 내용 구체적이지 않음) ▲부동산과 소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전액 삭감(홍보 효과 및 필요성 낮음),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삭감(과다 책정), ▲건축관리과 소관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4억900만원 중 1억5천만원 삭감(중앙공원 조형물 불필요), ▲시설공사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국외 출장비 2천100만원 전액 삭감(시기상조), ▲환경과 소관 부천시 생태지도 제작 3억원 중 1억원 삭감(과다 책정), ▲생태하천과 소관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8억원 중 2억원 삭감(과다 책정),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 3억원 중 5천만원 삭감(과다 책정- 카카오택시 등으로 수요 감소), ▲도로정책과 소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5억원 중 2억원 삭감(과다 책정), 가로등 정비차량 운전원 피복비 60만원 중 20만원 삭감(작업복, 방한복 상한가 적용), 불법광고물정비 단속공무원 피복비 1천170만원 중 360만원 삭감(작업복, 방한복 상한가 적용), ▲녹지과 소관 시청사 잔디 보호매트 설치 등 정비공사 5천만원 전액 삭감(사업 불필요), 공무직 피복비 840만원 중 210만원 삭감(작업복, 방한복 상한가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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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삭감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1천200만원 중 1천100만을 삭감했는데 ▲회계과 소관 자재창고 청소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과다 책정), 상수도 종합상황실 항온항습기 구입 1천만원 전액 삭감(불필요) 등이며, 하수도특별회계 21억원 중 6억원을 삭감했는데 ▲하수과 소관 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중 2억원 삭감, 하수관로 준설공사 6억원 중 1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 7억5천만원 중 2억5천만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과다 책정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삭감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9억6천450만원 중 7억7천770만원을 삭감했는데 ▲교통사업과 소관 버스베이 교통환경 개선공사 3억6천만원 중 1억8천만원 삭감(구역 축소 12개소→ 6개소), ▲주차시설과 소관 롯데백화점 중동점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전기 및 수도료 9천600만원 전액 삭감(롯데백화점 측과 협의 후 계상 필요), 공영주차장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5억원 전액 삭감(사업 불필요), ▲주차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100만원 중 20만원, 주정차단속 및 콜센터 상담 공무직 피복비 750만원 중 150만원 각각 삭감(작업복, 방한복 상한가 적용)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도시전략과 소관 체비지 유지관리비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과다 책정),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 2억원 전액 삭감(용도 불충분) 등이다.

한편, 부천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마지막 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 예산을 최종하기 위한 종합심사를 벌이는 부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문화위원회 이동현(3선)ㆍ남미경(초선)ㆍ송혜숙(초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은분(초선)ㆍ이소영(초선)ㆍ박순희(초선)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2선)ㆍ김주삼(초선)ㆍ박홍식(초선) 의원이 선임돼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임은분 의원, 간사는 남미경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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