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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부천시의원 8명 ‘광역동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
“불통의 아이콘”ㆍ“다수당의 횡포”
장덕천 시장ㆍ민주당 싸잡아 비판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13 11: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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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8명은 13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광역동 추진’은 자칫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부천시가 추진하는 광역동 추진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에서 “행정체계 개편에는 수많은 시민의 혈세가 동반되므로 시의회는 시의 예산을 충실하게 심사하고 시민의 혈세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덕천 부천시장에 대해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에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불통의 아이콘이 됐다. 전임 시장이 남긴 ‘광역동 추진’이라는 혼자만의 숙제가 시장의 초심을 변하게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2019년 예산안에 광역동 추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광역동 추진’에 대한 시장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시민과의 불통은 물론 예산 편성의 절차를 온전히 무시한 채 의회로 넘어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에서 광역동 추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특위(9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2명)에서 전액 되살린 것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거꾸로 뒤집는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조급한 행정 추진으로 동네마다 해괴망측한 동명(洞名)이 정해지면서 주민간의 다툼이 시작됐다”며 “고위직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 재원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장만의 독불 행정에 동의할 부천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취임한 지 5개월 밖에 안된 초임 시장이 ‘토론’과 ‘설득’ 보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앞세우는 불도저식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천시장이 시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이 밀어 붙이는 일련의 행정체제 개편이 진실로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부천시의원 8명 전원은 부천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8대 부천시의회는 38석 중 더불어민주당 20석(지역구 18석ㆍ비례대표 2석), 자유한국당 8석(지역구 7석ㆍ비례대표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2019년 7월 1일 광역동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10개 행정복지센터 권역내 2~4개의 동(洞)주민센터를 한 개의 동(洞)으로 통합해 주민 생활 현장에 투입할 인력 확대 및 시청으로부터 인허가 등 생활밀접사무를 대폭 내려받아 처리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와 방문건강관리 기능 등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지되는 26개 동주민센터 내에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 제증명 발급과 단순 복지상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洞) 단위 단체 운영은 행정복지센터 권역내 주민자치위원회를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마을회’ 형태로 전환하고, 동(洞) 단위 각 단체의 존속 또는 통폐합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36개 동(洞 ) 명칭이 사라지면서 2~4개의 동(洞)을 광역동으로 통합할 경우 광역동 명칭 선정에서 해당 동(洞)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부천시의원 8명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광역동 추진’ 전면 반대한다.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며 시민과 시의원들에게 적잖은 기대감을 주었다. ‘광역동 추진’에 있어서도 87만 시민과 소통을 기대했다.

그런데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에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불통의 아이콘이 되었다.

전임 시장이 남긴 ‘광역동 추진’이라는 혼자만의 숙제가 시장의 초심을 변하게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광역동 추진’에 대한 시장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시민과의 불통은 물론 예산 편성의 절차를 온전히 무시한 채 의회로 넘어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각 상임위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광역동 추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전액 부활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거꾸로 뒤집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이것은 예산 심의에 대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시 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소망하는 주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태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해도 행정체계 개편에는 수많은 시민의 혈세가 동반된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의 예산을 충실하게 심사하고 시민의 혈세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1일 당대표 연설과 29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역동 추진’ 과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광역동 추진’은 자칫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의 조급한 행정 추진으로 동네마다 해괴망측한 동명이 정해지면서 주민간의 다툼이 시작됐다.

고위직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 재원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산 편성의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장만의 독불 행정에 동의할 부천시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취임한지 5개월 밖에 안 된 초임 시장이 ‘토론’과 ‘설득’ 보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앞세우는 불도저식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만약 부천 시장이 시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장이 밀어 붙이는 일련의 행정 체제 개편이 과연 진실로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자유한국당 부천시의원 8명 전원은 부천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행동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2018년 12월 13일
자유한국당 부천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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