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장애인은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오는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 대책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 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2019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을 할 경우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2019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 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