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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정 구속
 
더부천 기사입력 2019-02-01 15: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70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열린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2.1

[속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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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해서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고, 김 씨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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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가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업악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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