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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 집중단속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 대상 표본 점검 실시 
더부천 기사입력 2019-02-06 09: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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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 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 대여ㆍ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본금ㆍ기술자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otline.gg.go.krㆍ바로 가기 클릭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 권한을 보유한 검ㆍ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 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 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 밖에도 전문성을 갖춘 검ㆍ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ㆍ불법 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自淨) 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ㆍ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 공사, 임금 체불, 산재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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