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지만 주민투표 도입, 민관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안’은 올해 주민 참여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원으로 도정 참여형 200억원, 도-시ㆍ군 연계 협력 A형 200억원, 도-시ㆍ군 연계 협력 B형 1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도정 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ㆍ군 연계 협력형은 도와 시ㆍ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 협력 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은 물론 사업 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 협력 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주민공모사업 분야로 도는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신설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4월경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2020년 예산에 반영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2017년 6개 사업, 16억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ㆍ군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3월 5일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