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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전국 최초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투기 수요 차단’ 효과 기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 21개 불법행위 수사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24 09:04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290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4일 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ㆍ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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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증거 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범죄 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 수사팀’ 신설로 투기 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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