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탑배너

경기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결정… 관련 조항 마련 후 첫 사례
B법인 80억원 토지거래에 대한 탈세 제보로 4억5천400만원 취득세 징수 
더부천 기사입력 2019-06-19 09:4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3
| AD |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 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ㆍ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20 반수시작반

재학생팀플반

  • 2020 반수시작반
  • 재학생팀플반
· 두산, KS 2차전 승리… 키움에 3-5 뒤..
· 부천시,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부천페이, 인센티브 10% 지급… 8~9월..
· 법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제23회 노인의 ..
·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밤길 밝히는 ‘..
· 부천시, ‘통합사례관리 수행 가이드’..
·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