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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사건 터질때마다 ‘네이밍 법안’ 봇물
강영백 편집장 2021-01-09 143
여야 정치권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사건 피해자·가해자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 발의해 사회적 관심 끌지만 2차 피해 우려 및 사전 예방 법안과는 거리가 먼 ‘뒷북’이고, 법안 처리도 ‘뒷전’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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