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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시장, ‘특목고 유치’ 반대 입장밝혀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 담보할 수 없다”
“교육환경 조성·학력 신장위한 지원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3-02-15 10: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240


김만수 시장의 ‘시정메모’- 부천미래학교 운영 소식 관련 내용 보기 바로 가기 클릭.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들 사이에 과학고나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목고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상급기관 교육방침상 확대가 어렵고, 설령 (특목고)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학생들의 입학 허용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목고 유치는 결코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8일 시청 홈페이지 ‘시정메모’를 통해 부천형 혁신학교인 ‘부천미래학교’<바로 가기 클릭>의 운영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들 교육문제가 단연 으뜸”이라며 ‘부천형 미래학교’ 운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특목고 유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교육문제가 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교육지원예산 편성 확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시성 있는 예산 배정으로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정상화의 장 마련을 위한 미래학교 육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 학교,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한 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학교 교육 지원 예산과 관련,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한다”고 전제하면서 “시장 취임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경비를 2014년도까지 당시 현행 대비 일반회계예산의 3%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며 “총액 지원예산 확대를 이뤘고, 예산 배분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부분의 집중 투자에서 교육환경조성, 학력신장을 위한 균등배분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부천시의 학교 교육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2010년 전체예산(8천33억원)의 1.3%인 104억원, 2011년 전체예산(7천545억원)의 1.8%인 137억원, 지난해 전체예산(8천100억원)의 2%인 16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체예산(8천100억원)의 2.5%인 202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2014년에는 전쳬예산의 3%인 243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도 “부천시의 재정상황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5세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 서울이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무상급식 범위에 있어서 부천은 경기도에서도 단연 선도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1년 초등학교 전체 학생 5만5천883명(예산 20억3천680만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유치원 만5세 아동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학생 8만5천449명(예산 40억8천300만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을 제공했고,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학생 8만7천907명(예산 45억7천570만원)을 대상으로 ‘쌀, 김치, 육류’ 등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통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학생 8만4천486명(예산 21억9천100만원)을 대상으로 ‘쌀, 김치, 육류’ 등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통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특히 “교육 지원 예산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별도 예산 편성으로 운영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육 지원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시·군 전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그 근거로 부천교육청 자료를 제시했다.

2011년도 부천의 중학교 졸업생 중 776명(특목고 348명·타지역 특성화고 176명·비평준화 일반학교 127명·경기도 자율학고 자사고 및 자공고 93명·마이스터교 16명·타시도 자율학교 16명)이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시·군으로 전출이 있었고, 이중 500명 정도의 우수 학생이 자율학교,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에 위치한 일반고로 전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2년도에는 725명((특목고 318명·타지역 특성화고 190명·경기도 자율학고 자사고 및 자공고 95명·비평준화 일반학교 69명·대안학교 33명·마이스터교 20명)으로, 2011년에 비해 51명이 줄었고, 특히 우수 학생(특목고·비평준화 일반학교·타시도 자율학교)의 전출은 10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수 시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와의 협력으로 이룬 부천시의 교육여건 향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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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고교 진학률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는 관계로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고교 진학률 추이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천형 혁신학교인 ‘부천미래학교’ 선정 및 운영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변두리에 관심받지 못하는 학교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미래학교 분위기가 어떨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도 걸어본다”, “수준별로 영수수업을 들으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는 바로 표가 나고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아이는 설 자리가 없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만수 시장의 특목고 유치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종류의 특목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 적어도 하나라도 유치해 만화, 영화 등 문화도시만이 아니라 부천시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 “"현행 상급기관 교육방침상 확대가 어렵다"고 해도 (특목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많다면 추진해야 하고, ‘지역학생들의 입학 허용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특목고도 다 마찬가지”라며 특목고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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