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1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1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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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한 것”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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