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4대 밀집시설(종교시설ㆍ실내체육시설ㆍ유흥업소ㆍ학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될 경우에는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대응 태세와 관련해 “내일(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대한 연장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하고,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돼 해외 유입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제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생활의 회생으로, 결국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해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제한 완화와 관련,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 개학 추진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싱가포르)도 있다”며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으로,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분 한분께서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집시설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샘플 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