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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고강도 수사 착수… 수사 인력 확충
‘부정청약ㆍ불법전매ㆍ집값 담합ㆍ무등록 중개행위ㆍ부정토지거래 허가’
수사 인력 176명 활용, 최고 3년 이하 징역ㆍ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더부천 기사입력 2020-01-19 10:3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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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ㆍ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 전입ㆍ임신 진단서 위조ㆍ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 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천464세대를 대상으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호가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ㆍ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ㆍ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 청약ㆍ집값 담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ㆍ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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