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경기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1조1천23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천223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5천629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Q & A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해당되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대리신청 범위?

= 지역화폐로 시ㆍ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을 인정한다.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ㆍ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