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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11개시 조례개정 추진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초’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31 10: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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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ㆍ부천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ㆍ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ㆍ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ㆍ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화성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광명ㆍ하남시 등 도내 11개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협약 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ㆍ군 사례 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나머지 시ㆍ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대규모 점포는 29개 시․ㆍ군에 295개(가평ㆍ연천은 대규모 점포가 없음)가 있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11개시에는 도내 전체 대규모 점포의 70%인 206개가 있다.

수원시 25새, 고양시 41개, 용인시 25개, 성남시 19개, 부천시 17개, 화성시 11개, 안산시 34개, 남양주시 7개, 안양시 11개, 광명시 11개, 하남시 5개 등이다.

부천시의 데규모 점포 17개는 대형마트 5개, 백화점 2개, 쇼핑센터 7개, 그밖의 점포 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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