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경기도,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 청취제’ 7월 1일부터 시행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 시군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점검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30 09: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0
| AD |
경기도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 청취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 청취제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경기도의 자치법규가 시ㆍ군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ㆍ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7월부터 경기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 시ㆍ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ㆍ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자체 심의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안이 시ㆍ군의 자치재정ㆍ조직ㆍ인사ㆍ입법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시ㆍ군에 대해 과도한 지도ㆍ감독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와 시ㆍ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안 단계에서 시ㆍ군과의 갈등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ㆍ군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ㆍ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코로나19] 부천시, 13일 추가 확진자..
· 부천시 7월 1일자 명 인사발령… 4급 ..
· [코로나19] 부천시, 해외 입국자 최종..
· 부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8명, 이동..
· ㈜와치캠, 부천시에 100만원 상당 식료..
· 부천시보건소, 올해 ‘국가 암검진’ ..
· 오정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 검진사업..
· 원미도서관, 원미청정구역 ‘청년 지원..

  • 泥썒硫댄씠留덉궗吏
  • 떊珥 뜲씠듃肄붿뒪, 떖젮씪뙩 議대쭧
  • 媛뺤쭊硫댁꽦씤留덉궗吏 븞留 留쏆궗吏 럹씠留뚮궓 뻾
  • 썡湲 紐삳컺 寃껊룄 꽌윭슫뜲 꽕엫뱶異쒖옣꺏 媛졇媛꽭슜
  • 寃쎌슫룞留덉궗吏
  • 怨좊벑븰깮 궗꽕씠꽣吏곸썝 쁽떎뙋 븘떚뙥듃.jpg
  • 샇씉 寃쎄린룄異쒖옣留덉궗吏
  • 룞샇쉶 궗엺뿉寃 븞쟾븳30냼媛쒗똿 二쇰ぉ븯뒗 궓옄.jpg
  • 닔썝誘명똿
  • 꽮뒪daum
  • 쑀媛硫대쭏궗吏 븞留 留쏆궗吏 럹씠留뚮궓 뻾
  • 썡紐낅룞異쒖옣꺏
  • 뿬옄移쒓뎄 _ 떆媛꾩쓣 떖젮꽌 [MV]
  • 떛湲뙆떚끂옒
  • 留덈뒛諛 猷곕젢寃뚯엫 異붿쿇
  • 쟾援룄떖 쓽李쎄뎄異쒖옣꺏
  • 옣쁽듅
  • 留덈땺씪 씪씠釉뚯뒪肄붿뼱궗씠듃 寃뚯엫
  • 愿씤硫댄씠留덉궗吏
  • 李쎌꽑硫대쭔궓썑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