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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ㆍ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수원시ㆍ남양주시 제외 29개 시ㆍ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천152억원 지급 결정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의 수차례 공지 무시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05 11:2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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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내 시장ㆍ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검토하면서 5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ㆍ군 대상 재정 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ㆍ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4월 5일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ㆍ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ㆍ군 교부금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수원시ㆍ남양주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ㆍ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ㆍ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경기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 추가 지급 시ㆍ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수원시ㆍ남양주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ㆍ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ㆍ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 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ㆍ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ㆍ군에 모두 1천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ㆍ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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