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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좋은 정책 사고 파는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시ㆍ군이 발굴ㆍ제안한 우수정책, 심사 거쳐 선정 타 시ㆍ군까지 확대
시ㆍ군 우수정책 7월 14일까지 접수, 경기도 주요사업 29일까지 발굴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10 09: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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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시ㆍ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ㆍ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ㆍ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탈피해 시ㆍ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ㆍ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 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 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ㆍ군 우수정책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접수하고, 경기도 주요사업은 7월 29일까지 발굴ㆍ선정한다.

경기도 구매사업은 예선 심사를 통해 시ㆍ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 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8월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경기도 구매사업 본선 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ㆍ군 제안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ㆍ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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